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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 쇼핑몰 조립PC 전파인증 면제한다

2012-04-10 17:31
오동건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①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②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17:43/ 신고
다행이로군요. 이런게 문제가 될 줄이야;;
로멜린디 / 12-04-10 18:29/ 신고
당연한걸 선심쓰듯..-_- 참 고맙기도 하네요.
앞을봐요 / 12-04-10 18:30/ 신고
그럼.경고문구만 넣으면 된다는 소리군요.
잘 해결되었네요 ^^
하누리 / 12-04-10 18:31/ 신고
-On Mobile Mode -
참..한심하다 해야 하는지.....
먼저 시행공지를 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수는 없는지... 탁상행정에 신중하지 못한...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19:24/ 신고
참, 통크게 인심을...ㅎㅎㅎ..
흥s / 12-04-10 19:48/ 신고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이없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개선방안이라기보단 생각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밀어붙이다 파장이 커지니 어찌해결할지 고민하다 낸 궁여지책같군요.
로멜린디 / 12-04-10 20:00/ 신고
그냥 돈뜯어 낼때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은거 저거인듯
Exynos / 12-04-10 21:05/ 신고
2번인증하고 살뻔했네요 ㄷㄷ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22:08/ 신고
... ㅡ_ㅡ.. 생각보다 수입이 안되더라... ;;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22:10/ 신고
헐~ 애초부터 하지 않아야할 인증을 하겠다고 하더니만 다시금 정신차렸나 보군요.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22:15/ 신고
과연 그들(방통위) 제대로 알고선 문제 제기한거 였을까요??
시골 남자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23:18/ 신고
이제 조립도 맘대로 못하는세상이 되었군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0 23:22/ 신고
이 뭐 ㅂㅅ 같은 상황인가? 잘 살고 있는 영세상인 들쑤셔놓고 떠나가버리네.
달라라정민 / 12-04-11 8:53/ 신고
어이쿠 이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려하네
박명근 / 12-04-11 8:54/ 신고
진짜 탁상 행정의 표본이네. 하긴 공무납품은 모두 대기업PC인가... 가뜩이나 별 혜택없이 제약만 늘어나는데다 돈만 든다고 KS인증도 자진 반납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판국에 대한민국에는 나라 이름 처럼 대기업만 남겠네. 어째 중소기업은 자칭 "대"한민국에서 모두 철수해 중국에서 사업하고 세금도 중국에 낼듯..
BOT입니다 znzlspt1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1 13:41/ 신고
등신들;;
폭탄매도 actium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1 15:34/ 신고
결국 이렇게 해결이 되는군요. 당연한 일인데 참 시간을 끌었네요.
끓여만든배 / 12-04-11 15:52/ 신고
EMI 인증을 받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이상 원래 문제 될게 없었는데... 정부에 왜 그런건지 모르겠다는...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1 18:41/ 신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했는데 이렇게 나왔군요.
방통위가 이래저래 이상하거나 엉뚱한짓 자주하는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겨울이좋아 / 12-04-11 23:39/ 신고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거였죠.ㅋ
어째든 다행입니다.ㅎ
zone / 12-04-12 11:20/ 신고
전 대장이 나가니까 바로 해결......
게리킬달추종자 / 12-04-12 11:35/ 신고
당연한 일. 문제없이 해결되어서 다행이군요.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dot / 12-04-15 18:28/ 신고
지금까지 전부 알면서 별 거 아니라고 봐주고 있던 겁니다.
친절이 계속되니까 권리인줄 안 대표적 예
SODA / 12-04-15 21:07/ 신고
참 눈물나게 고맙구만-_-...
꾸냥 / 12-04-15 22:39/ 신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기저기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듯하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7 10:06/ 신고
세금 받아 먹고 할짓이 없으니까..
라세티 jjiare0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19 11:40/ 신고
방통위는 말도 안되는 소릴 해놓고.. .어쨌든 다행입니다.
내면의세계 / 12-04-20 23:52/ 신고
이정도로 마무리해서 다행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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