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혐의로 중국에서 막대한 벌금을 냈던 퀄컴(Qualcomm)이 국내에서도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퀄컴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퀄컴에 따르면 공정위는 퀄컴이 자사 칩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사들에게 라이센스 관련 협상을 하지 않고 오직 장치 기준으로만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정 사업 관행에 대한 수정 조치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퀄컴 측은 한국 공정위가 보고서를 통해 내린 결론이 잘못된 사실에 의한 주장과 심각한 법 오용이라고 반박하면서 퀄컴의 특허 라이센스 방식은 자사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 소유자들도 2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관행으로 한국 이동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합법적이고 친경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치 단위 라이센스는 전세계 산업 표준이며 한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장치 전체를 커버하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퀄컴 측은 이번 공정위 보고서 결론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공정위 청문회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퀄컴의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했다. 특히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반독점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유럽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퀄컴은 올해 초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위반으로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 퀄컴은 당시 3G와 4G 기본 특허에 다른 특허를 함께 끼워팔거나 중국 내에서 높은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 공정위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현재 EU에서도 퀄컴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