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토부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차량 검사를 위한 미검사 차량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무보험 뺑소니를 비롯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엔 과태료 체납,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손해 배상 보장법 이외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상태로 과태료가 산정돼 형평성에 관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엔 다른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될 시 영치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수를 빼 준다는 점이 다르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점도 해결하고자 했다. 자동차 보유자가 차량 검사를 위해 의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입법 예고 기간(7월 15일~8월 24일) 동안 우편과 팩스, 국토부 누리집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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