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정책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일단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갸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연 1,877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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