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망중립성 부활 의회검토법 통과

2018-05-17 11:24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미국 상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망중립성 부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5월 16일, 망중립성을 유지와 관련된 의회검토법을 표결해 공화당 의원 3명의 표를 더해 찬성 52대 반대 47로 통과 시켰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6월 11일부터 망 중립성을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FCC의 망중립성 폐지에 일단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공화당 51석과 민주당 47석, 무소속 두명으로 구성된 상원과 달리, 망중립성 유지를 위한 이번 법안이 망중립성 폐지를 지지해온 공화당이 236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하원 표결을 통과해도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달려 있어,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