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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독일 법원도 퀄컴 특허 침해로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

2018-12-21 11:57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퀄컴 특허 침해로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퀄컴(Qualcomm)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애플이 스마트폰 절전을 위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퀄컴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폰 판매 중단,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금지는 인텔과 Qorvo 부품을 사용하는 일부 아이폰 모델에 해당하며 아이폰7과 아이폰8 시리즈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출시된 최신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 아이폰 XR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법원 판결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애플과 유럽연합(EU) 내 애플 관계 업체는 독일에서 해당 모델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통신사와 서드 파티 업체들은 여전히 모든 아이폰 판매가 가능하다.

퀄컴은 독일 내 모든 소매점 매출과 이익, 모든 판매 금지 대상 기기의 리콜 및 파기 등 모든 판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회계 요청을 독일 법원이 승인했으며, 며칠 안에 채권 발행과 동시에 가처분 명령이 발효될 거라고 말했다.

독일 법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퀄컴의 특허는 파워앰프 전력 소모를 줄여 스마트폰에서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8-12-21 22:22/ 신고
애플의 처사를 꼴사납게 보는 입장에서는 잘되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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