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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반독점 혐의로 제소

2021-05-03 11:13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유럽연합(EU)이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2년 전 스포티파이가 애플에 대해 낸 불만장을 기점으로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 따른 것으로,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앱스토어 외에 다른 지불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EU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악 스트리밍을 더 싸게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한편,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쟁사들의 비용을 높여 이들의 마진을 줄이는데다, 이들이 애플 플랫폼에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인 베스타거는 애플이 반경쟁적인 관행을 중단해야만 한다면서도 시정조치와 관련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과도 유사사례와 관련해 접촉 중임을 알려, 이후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최종적으로 애플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애플은 전세계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지만, 이번 제소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기에는 기나긴 법정공방과 판결에 불만을 품은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을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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