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직권 등록 취소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령법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행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