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S,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고소

2023-09-18 13:48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ASUS가 스마트폰 특허 침해 협의로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tomshardware에 따르면 ASUS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응해 약 1년 반전부터 라이센스 비용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달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ASUS측에서 문제삼은 특허(U.S. Patent No. 10,187,878)는 4G와 5G 스마트폰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구성된 자원을 이용해 전송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장치' 관련 내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한 RPX Insight에 따르면 문제가 된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에 해당한다.

표준 필수 특허 관련 논쟁은 보통 공정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FRAND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과도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7년을 끌었던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보듯 자칫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기업 이미지 타격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적당한 수준의 라이센스 비용 지불에 대한 중재 혹은 조정을 받아들이거나 크로스 라이센싱 체결 등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