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모든 SNS 이용이 금지되지만, 유튜브와 왓츠앱, 구글 클래스룸 등을 포함한 건강 및 교육 서비스 관련 SNS는 예외가 적용된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는 SNS 이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한 장치 도입을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에 댈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