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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와 메타의 반독점 소송 본격 개막

2025-04-14 11:54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FTC에서 제기한 메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한 주요 경쟁사 인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억제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2008년 저커버그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 '갱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언급한 내용을 들어, 혁신부다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메타가 2013년 시장 조사 앱 오나보를 인수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잠재적 경쟁 앱들을 인수하거나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스냅챗이 동영상 제작 앱 아이그르부를 인수하려하자 메타가선제적으로 인수 후 폐쇄한 사례를 경쟁 방해 목적의 예로 들었다.

메타는 자신들이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 이후에도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지난 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FTC의 주장을 반박했다.. FTC는 2020년 한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이후 자료를 보강해 재차 소송을 진행해 2022년 재판이 허용되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 당시 FTC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었으나 FTC는 사후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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