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의 첨단 반도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서 활용하려 한 전직 관리자가 대만 검찰에 기소됐다. 대만이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혐의에 국가안보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전 TSMC 부관리자는 회사의 기밀 문서 21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자료에는 대만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반도체 기술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해당 자료를 중국에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지난 5월 말부터 구금된 상태다.
다만 자료가 실제로 중국 측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SMC 내부 감시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자료 접근과 복사 정황을 포착했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무단 반출된 문서를 모두 회수했다. 기술 유출 자체는 실패했지만 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만 당국은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별도의 중국 연계 간첩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검찰은 TSMC 전 관리자인 천씨와 접선책인 딩샤오후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 분석 업체 CSMAC 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 취업을 위해 자료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 중국 기관과 연계된 인력 모집 및 현지 기업 설립 계획이 포착되면서 대만 당국이 단순한 기업 기밀 침해가 아닌 국가안보 사건으로 판단했다. 대만은 2022년부터 국가안보법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의 복사와 사용, 외부 공개를 처벌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