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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하면 피해보상

2007-04-24 11:24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를 개선하고, 해지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 138차 심의를 통하여 KT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3월 6일에는 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 예보를 발령하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해지 신청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해지 신청이 있었음에도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며,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관련 제도개선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
먼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 안내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예약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여 해지 접수를 하게 되는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를 도입하였다.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가입과 해지 신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가입과 해지간 차별을 없애 왔는데, 이를 타 사업자에도 도입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지 관련 상담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정기교육도 매월 이루어지게 된다.



▶ 해지신청 후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도입
먼저,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있은 후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지희망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별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보상기준, 보상한도 및 분쟁조정 등은 사업자의 피해보상 방안을 실제 적용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피해보상에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단위 SO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 개선
SO 사업자는 금년 3월 기준 시장점유율이 16.4%로 많은 이용자가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시 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이에 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103개 S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 산정시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위약금 산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실태점검을 지난주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발굴하여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ohhobod (ID) / 07-04-24 12:17/ 신고
듣던중 반가운 소리군요..경쟁도 너무 과열 경쟁이다보니.
빨리 위약금 문제는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jin2006 (ID) / 07-04-24 12:25/ 신고
진작 이리 되었어야...
deny (ID) / 07-04-24 12:27/ 신고
이거 몇년전에도 이랬던거 같은데
이핑계 저핑계로 받기 힘들다는...
eye2eyes (ID) / 07-04-24 13:28/ 신고
구체적으로 잘 시행되는지 지켜봐야죠..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4 13:41/ 신고
이제는 해지할 때 큰소리 칠 수 있겠군요. ㅋㅋ
geniust / 07-04-24 13:52/ 신고
인터넷 반값으로 쓰는 방법

1. 고객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해지센터는 잘 연결 안되니 A/S센터로 거는게 빠르죠)

2. "저 해지할라구요."

3. 99% 상담원은 해지 이유를 묻습니다.

4. "다른 통신사에서 뭐주고 뭐주고 요금도 지금 쓰는거보다 30%정도 싸게 해서 가입하라 해서 옮길라구요."

5. "고객님, 위약금 발생합니다."

6. "그것도 다 보조해준대요."

7. 그러면 70~80%는 요금 반으로 깎아준다고 하고 해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후 요금 고지서에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의 요금이...
kama136 (ID) / 07-04-24 15:27/ 신고
통신사들 그동안 배가 너무 불렀죠.
ainomusume (ID) ainomusu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4 16:41/ 신고
호~ 괜찮은 방법이 있었군요...ㅡㅡ;
한번 써먹어 볼까...ㅡㅡ???
alakiss (ID) alakis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4 18:39/ 신고
진작에 그랬어야지..인터넷 회사들 너무했지.. 3번 자기네 실수여야 해주구 하는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었어여..
skarhkdg (ID) / 07-04-24 19:08/ 신고
이걸 빌미로 좀 혜택이나 받아봐야겠습니다.;;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4 19:32/ 신고
드디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되는군요. KT랑 LG 파워콤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모습입니다.
raremine (ID) / 07-04-24 21:33/ 신고
요즘 너무 자주 끊겨서 해지욕구가 스물스물..-_-;;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4 22:49/ 신고
멀고멀죠뭐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5 22:40/ 신고
제도가 빨리 정착하기를 바래야겠군요!
eaglesv1 (ID) / 07-04-26 2:23/ 신고
파워콤 해지하기 정말 힘들더군요...
한달전에 해지한다고 하니...신분증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보냈더니...
한달이 지난후에도 해지가 안 되어 있어서 전화해보니...팩스가 안 들어왔다는 소리를 하더군요...헐;;;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8 4:16/ 신고
진작에 이렇게 되야되는 것을.
사용자수가 천만을 넘어가는데.
guru (ID) / 07-04-28 22:15/ 신고
다행이군요. 근데 시행이 잘 될까요??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8 23:12/ 신고
좋은 정책이네요.
godanhan (ID) / 07-04-28 23:42/ 신고
진즉에 나왔어야할 조치네요.
dadamany (ID) dadaman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0:01/ 신고
나.이.스. 그런데 너무늦었잖아..ㅠ,ㅠ.고생많이 했었는데..쩝.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8:03/ 신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던데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15:13/ 신고
내년 해지할 때 좀 수월하겠네요.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19:53/ 신고
요즘 해지신청하면 해지방지센터에서 전화오던데..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20:22/ 신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네요.
koof (ID) / 07-04-29 21:23/ 신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회사들 횡포가 많이 줄어들기를 정부에서 힘써야할텐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22:19/ 신고
아작을 내고 싶어여..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4-29 23:00/ 신고
횡포가 좀 줄어들겠네요
bombcult (ID) / 07-05-05 9:11/ 신고
악독기업 우리동네 CATV인터넷.. ㄱ-;
담주면 이제 약정기간 끝이라서 벼루고있는데, 그동안 맘고생 생각하면 눈앞에 눈물이 아른거립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까발려봐야 알겠지만.
pang2pang (ID) pang2p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5 23:49/ 신고
제대로 된 고객서비스를 하면서
요금을 받아갔으면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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