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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마련

2007-05-04 12:10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디지털콘텐츠(DC)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하였으며,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DC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경우 DC사업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위주의 약관, 유형적 재화 중심의 기존 약관을 사용하여 왔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 기존 약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DC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기존약관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C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동의 여부 확인 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요건 및 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DC이용자보호지침을 반영한 DC이용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 하반기에는 DC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및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4 13:36/ 신고
표준 약관을 꼭 지켜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나..
eye2eyes (ID) / 07-05-04 13:40/ 신고
UCC컨텐츠도 해당되는건지...
kama136 (ID) / 07-05-04 17:07/ 신고
항상 이런부분에서는 정부가 늦는듯...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4 17:36/ 신고
표준을 벗어나는 컨텐츠가 많이 늘겠네요
alakiss (ID) alakis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4 18:59/ 신고
진작에 했어야 하는것을.. 하여튼 우리나라 공무원들..느리기는.. 그래도 안하는것 보단 낫긴 난데..한숨만 나오네요..
kor275 (ID) kor2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4 20:05/ 신고
뭔가 일이 터져야 이런 대책들이 나오네요~
jin2006 (ID) / 07-05-04 22:47/ 신고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는 낫겠죠.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4 23:13/ 신고
인프라만 IT강국이고 문화와 제도는 아직 갈길이 머네요.
roool (ID) ro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5 2:20/ 신고
한참 늦었어도 일단 해야만 하겟죠
pphpeace (ID) pphpeac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5 21:03/ 신고
이제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관건..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5 21:09/ 신고
이미 많이 보급되고 형성되었는데 이제야 약관을 만드다니 조금 늦은 느낌이네요.
ceoh (ID) / 07-05-06 14:44/ 신고
앞으로 뭐가 생겨날지 알 수 없으니 법/약관등이 나중에 나타나는건 당연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늦은 듯 싶습니다.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19:58/ 신고
업체들이 잘 키켜야한느데
yunkj (ID) yunk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21:58/ 신고
약관은 공감이 가는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6 22:35/ 신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야..
guru (ID) / 07-05-06 23:42/ 신고
잘 지켜질지..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7 16:51/ 신고
저작권 땜에ㅔ 신경 많이 쓰는듯..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09 22:13/ 신고
최근의 행보들로 인해 확실히 어둠의 그림자가 작아졌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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