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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초고속인터넷 해지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2007-05-11 10:55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고,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토록 하였으며,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의 해지관련 제도개선 및 위약금 청구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약금 관련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발굴하여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jin2006 (ID) / 07-05-11 13:59/ 신고
진작에 최소한 이리 되어야 했었을듯...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1 14:23/ 신고
가이드라인에 법적 효력은 있나..
kama136 (ID) / 07-05-11 14:41/ 신고
항상 정부 정책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제정되죠...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1 15:53/ 신고
미리미리 해주거나.. 빨리 처리해 줘야.. 좀 살만할텐데..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1 16:01/ 신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될런지..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1 18:54/ 신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이행되길~
saddj (ID) saddj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1 21:26/ 신고
위약금 지들 맘대로죠.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2 6:12/ 신고
조금 늦은 점도 있지만 이제라도 잘 지켜지면 좋겠네요.
redcurse (ID) redcurs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2 8:05/ 신고
ㅎㅎㅎ
이용약관을 본적도 없다는게 문제죠
대부분 저와 같을것라 생각하는데..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2 11:16/ 신고
경쟁이 더 치열해 지겠네요
yuhwa (ID) yuhw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2 14:04/ 신고
업체에서 안치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kor275 (ID) kor2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2 22:29/ 신고
이제 부터라도 바로 잡힌다면 다행이죠~
skarhkdg (ID) / 07-05-12 22:50/ 신고
이런거 해도 얼마나 업체들이 잘 지킬지 미지수입니다. 별소리 다해가며 가입해지하는걸 막기때문에.. 말이죠.
jlee95 (ID) jlee9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3 8:57/ 신고
해지하기 쉬어 지겠군요.
pmicro (ID) pmicro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3 12:56/ 신고
가이드라인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된다는...ㅡ,.ㅡ
guru (ID) / 07-05-13 19:30/ 신고
진짜 법적 효력은 있나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3 22:45/ 신고
강제성이 있어야 할텐데..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3 23:03/ 신고
그냥 지침용이 되면 안되는데..
medkwon (ID) / 07-05-14 0:05/ 신고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질려나
roool (ID) ro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5-14 1:01/ 신고
그냥 가이드 라인 입니다.. 라인일뿐 강제성이 아직 미약한걸로 알고있는데.그냥 그렇게 해라 정도겠죠.머 부당 가입자로 벌은 수익이 수백억원대인데 그로 인한 벌금은 수십억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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