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이하

지난 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총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로 세계 평균 4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도 5억 7천만 달러(한화 약 5천 7백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만 달러 가량이 감소해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BSA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증가로 피해 규모가 불법복제율과 별개로 늘어가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감소세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가 감속했으나, 피해 규모는 165억 달러(미화)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했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며, 선진 대열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 중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세계 평균이 상승한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진석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 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평균 이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부터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OECD 평균인 27% 보다는 여전히 높아,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