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며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허전문 법률가들은 이와 같은 소송 장기화가 양사 모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곧 물밑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호주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신청을 거부했으며, 프랑스 파리법원은 아이폰4S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하는 등 양사 모두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 법원이 '특허 침해는 인정되나 판매 금지는 지나치다'는 판결로 일관되고 있어 양사 모두 소송에 따른 손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판단해도 양사에 크게 득이될 것이 없는 일련의 소송건들은 쉽게 말하자면 '자존심 싸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자존심 싸움'이 결과적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특허소송전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가 결려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80년대 중반 미국 TI社와의 특허소송에서 8600만 달러(당시 삼성 영업이익의 80%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 이후 2000년부터 꾸준히 특허를 발굴해 왔다.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특허 외에도 애플이 가지지 못한 통신 관련 특허가 다수 존재하므로, 당장에 실익이 없더라도 특허 공방이 계속 될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반면에 애플은 조금 다급한 입장이다. 결국에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3G 통신 특허 등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애플은 이미 쟁점화된 '디자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야만 차후 삼성전자와의 로열티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애플은 현재 제기된 소송들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실익이 없으나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당장은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는 내년 여름께 양사가 어느 정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 외에도 HTC, 노키아, 모토로라 등 여러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 양 사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