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감시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초고속통신망을 갖춘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RSF는 12일 발간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러시아, 태국, 스리랑카, 튀니지, 터키 등 12개국을 인터넷감시국가(countries under surveillance)로 지정했다. RSF는 '한국이 북한 선전활동을 검열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일련의 압제적인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의견을 온라인에 표현하는 행위에 검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감시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RSF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가 2009년 1,500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늘어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삭제 요청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RSF는 또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 역시 2009년 이전 58건에서 2010년 91건, 2011년엔 8월까지 집계만으로 150건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RSF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심의절차를 강화한 것을 인터넷 검열의 예로 들었으며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과 법률 분쟁에 휘말린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북한은 중국, 쿠바, 이란 등과 함께 인터넷감시국보다 더 심한 검열 국가인 인터넷적대국(enemies of the internet)에 포함됐다. RSF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는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언론과 내부정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