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 쇼핑몰 조립PC 전파인증 면제한다

2012-04-10 17:31
오동건 前 기자 press@bodnara.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①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②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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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의견 보기

마프티

/ 12-04-10 17:43/ 신고

다행이로군요. 이런게 문제가 될 줄이야;;

로멜린디 / 12-04-10 18:29/ 신고

당연한걸 선심쓰듯..-_- 참 고맙기도 하네요.

앞을봐요 / 12-04-10 18:30/ 신고

그럼.경고문구만 넣으면 된다는 소리군요.
잘 해결되었네요 ^^

하누리 / 12-04-10 18:31/ 신고

-On Mobile Mode -
참..한심하다 해야 하는지.....
먼저 시행공지를 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수는 없는지... 탁상행정에 신중하지 못한...

종건

/ 12-04-10 19:24/ 신고

참, 통크게 인심을...ㅎㅎㅎ..

흥s / 12-04-10 19:48/ 신고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이없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개선방안이라기보단 생각없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밀어붙이다 파장이 커지니 어찌해결할지 고민하다 낸 궁여지책같군요.

로멜린디 / 12-04-10 20:00/ 신고

그냥 돈뜯어 낼때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은거 저거인듯

Exynos / 12-04-10 21:05/ 신고

2번인증하고 살뻔했네요 ㄷㄷ

공부하자

/ 12-04-10 22:08/ 신고

... ㅡ_ㅡ.. 생각보다 수입이 안되더라... ;;

바람공자

/ 12-04-10 22:10/ 신고

헐~ 애초부터 하지 않아야할 인증을 하겠다고 하더니만 다시금 정신차렸나 보군요.

빈센인트

/ 12-04-10 22:15/ 신고

과연 그들(방통위) 제대로 알고선 문제 제기한거 였을까요??

시골 남자

/ 12-04-10 23:18/ 신고

이제 조립도 맘대로 못하는세상이 되었군요.

Meho

/ 12-04-10 23:22/ 신고

이 뭐 ㅂㅅ 같은 상황인가? 잘 살고 있는 영세상인 들쑤셔놓고 떠나가버리네.

달라라정민 / 12-04-11 8:53/ 신고

어이쿠 이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려하네

박명근 / 12-04-11 8:54/ 신고

진짜 탁상 행정의 표본이네. 하긴 공무납품은 모두 대기업PC인가... 가뜩이나 별 혜택없이 제약만 늘어나는데다 돈만 든다고 KS인증도 자진 반납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판국에 대한민국에는 나라 이름 처럼 대기업만 남겠네. 어째 중소기업은 자칭 "대"한민국에서 모두 철수해 중국에서 사업하고 세금도 중국에 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