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가요...?
강전태
조회 :
4070 ,
2007/01/10 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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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디스크, 팝데스크, 폴더플러스 같은데서 돈주고 코인을 사서
프로그램 다운받는것이 불법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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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불법입니다.
정확히는 정식으로 저작권이 걸려있고 상업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받을시에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또 흔히 보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이나 만화책 스캔판 등도 불법입니다.
배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주고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런 곳(엔디스크니 팝데스크등)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것들의 95%이상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해외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에 법인등이 설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대개는 수입 배급업체의 계약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폴더플러스에서 누군가가 올린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도비 리더는 프리웨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도비사의 아크로벳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이유는 아크로벳은 상업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아크로벳을 쇼핑쪽에서 찾아보면 소프트웨어의 구입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국내의 소프트웨어 판매가격인거죠. 그돈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설치를 해야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서 받아서 다른사람이 올린 시리얼키를 이용해 설치하거나 과자를 이용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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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다운받은 것 까지는 불법아니고요. 실제 다운 받아 설치해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제 불법 단속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묶인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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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들이 이야기 해주셔서 우선 불법인것은 인지하셨을테구요
예전에.. (한 1년전)
영화나 음악등을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사례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감당이 안되는지 잠잠하지만 말이죠..^^
워낙 많으니..
조심해서 다운받으세요..^^
(저도 돈주고 받고 있다는..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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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파일과 없는 파일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P2P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법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조사를 모든 개인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엔디스크,폴더플러스에서의 코인은 이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저장공간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입니다. 이들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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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으로 불법 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sky0734// 다운로드 받는 것도 저작자가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자가 전송할 때에만 합법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가상의 공간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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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받은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폴더플러스에 코이구매는 순순하게 그 프로그램의 보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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