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FTA...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832 , 2007/07/06 13:5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703192050

 

이번에 저번 5월의 한미FTA 문서 중에 몇가지가 수정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중 가장 황당한 것은...쩝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네요..

 

근데 대한민국 국내법은 한미FTA보다 우선하지 않죠..헐헐

 

미국 투자자가 한미FTA를 내세워서 소송을 걸어도 어쩔수 없고,

한미FTA에는 문제 없지만, 미국 국내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나라 투자자는 소송을 걸수 없고..

 

진짜 나라 팔려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 되네요..ㅠ_ㅠ

 

제가 제말 잘못 알고 있기를...

 
0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bluemun (ID) bluemu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06 14:33/ 이댓글에댓글달기
  미국 민주당이 반대하기를 바래야 겠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적으니 ㅋㅋ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06 15:26/ 이댓글에댓글달기
  제일 우선시해야 할것을 넘겨줬군요
  athlon88 (ID) / 07-07-06 15:53/ 이댓글에댓글달기
  결국 이번 FTA는 속국으로 가는 기분이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일제시대에 이어 새로운 식민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_-;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06 21:13/ 이댓글에댓글달기
  항상 해오던 관계였던듯..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07 7:56/ 이댓글에댓글달기
  미국이 속내를 드러 내는군요...
  iamafool (ID) iamafo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7-12 11:09/ 이댓글에댓글달기
  협상 찬성한 정치인들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지겠다는 사람 한사람만 나오길 바랍니다.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