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듯

저작권...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듯
leelord
조회 : 904 , 2007/11/28 19:32

생방송 아침프로에서 방영이 되었다던데..

소설을 내려받았다가..고소당한 고등학생의 자살사건..

저작권을 악용해서 고소를 일삼는 법무법인도 문제가 많더군요..

합의금 장사를 하고있는듯한..

자신의 블로거 대문에 사진하나 올려놓은게 문제가 되었던 분도 계시고...

뭐..유명작가의 사진이었다나 뭐래나..

아무생각없이, 올린 사진하나, 내려받은 자료하나때문에...소송을 당하는분들도 많으신거 보면 아찔하네요

그나마 정식재판까지 간 경우에, 판사님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긴하더군요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 정치인들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네요.

까딱. 발을 헛디뎌서...교도소쪽이면...낭패..

제 엠블럼 핑크돼지..이거..웹서핑하다 주운건데...누군가 걸고 넘어지면...어떡하죠- -;;

오늘은 가입인사글이 한페이지 넘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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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athlon88 (ID) / 07-11-28 20:11/

	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 행위가 정당한 것도 아니지만, 입법부가 만들어낸 과오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의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행위에서 시작된 안타까운 일이죠. 중복 고발은 피할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것입니다. 우울증으로도 목숨을 끊는 시대인데, 더 예민한 청소년들이 벌일 일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일들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미국과의 FTA 때문에 만들어진 급조 법률이기도 하죠.

	shfahl33 (ID) / 07-11-28 20:15/

	요즘은 p2p 그리고 웹하드에서 업다운을 않고 있습니다.. 하도 살벌해서...

	pg1313 (ID) / 07-11-28 21:51/

	자중하는게 최고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중과 자제를 매우 고통스러워 해서.. 방에서 아무 것도 없이 혼자 30분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갈터인데요.

	asto2000 (ID) / 07-11-28 23:31/

	저작권.. 저희 회사도 이미지 하나 잘못썻다가 지난주까지 고생했었죠..

	blasty (ID) / 07-11-29 7:30/

	퍼뜨릴만큼 퍼뜨려놓고 뒤늦게 저작권 관련 법안을 만든게 문제죠..

	bluemun (ID) / 07-11-29 10:55/

	소송을 다 받아 주겠오. 국선 변호사 불러서 갈 때가지 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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