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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8&no=457588&selFlag=&relatedcode=000080048&wonNo=&sID=
가구합산 6억에서
개인 각각 9억원으로..
알다시피 종부세는 6억원 이하까지는 낮은 세율로, 6억원 이상부터는 1%정도의 세율로 징수하는 재산세인데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종부세의 금액을 9억원부터 적용시키고,
가구합산이 아닌 개인 단위로 바꾸 자는 개정안을 제출 한다네요.
꼭,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산세를 높이는 것에 불만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재산세 징수와 거래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런 불로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하는게 아닌
영구히 소유하도록 법을 개정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종부세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세금의 징수가 적어지고,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 해야 할터인데...쩝
무지한 국민들이나 일부 있는 사람들을 대변 하는 언론이
점점 싫어지네요.
ps - 참고로 저도 집이 어찌하여 2개가 있지만, 재산세 좀 높이는 것에는 찬성이네요. 그리고, 년말 소득공제로 좀 환급해 주면,
정부에서는 자영업등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득파악을 해서 좋고, 재산세도 더 거둬들일수 있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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