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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3진 아웃 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김종기
조회 :
2390 ,
2009/07/04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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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독소조항은 이른바 저작권 삼진 아웃제 입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용이 정지된다.
예컨대 A씨가 네이버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계정정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다시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심의에서 계정정지가 결정되면, 문광부장관이 해당 포털업체에게 A씨의 계정을 정지토록 명령하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면 A씨는 네이버의 e메일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6개월이다.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됐다.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는 게시판은 폐쇄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폐쇄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폐쇄될 수 있는 게시판 대상은 상업적 이익이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곳에 한한다."
아예 계정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을 폐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의 사형선고인데
이것을 사법부가 아닌 문광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다는것도 큰 문제이고
혹시라도 제2의 미네르바가 등장한다면 그의 글에서 인용된 신문기사등을 저작권 위반이라 딴죽걸어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정부에 의해 조직된 백색 저작권 테러리스트가 일부러 저작권 위반을 그 게시판에서 행한 후 이것을 이유로
아예 게시판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도 가능할테니 말입니다 악용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인터넷 언로를
차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문화부는 2일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헤비업로드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신문기사 10건을 올리면 헤비 업로더인가? 100건을 올리면 헤비
업로더인가? 저작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저작권자나 친 정부 매체들이 자신들의 기사나 사진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개인 인터넷 계정이나
미니홈피 게시판의 폐쇄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만
아직 이 삼진아웃제가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려한 삼진아웃으로 인한 게시판 폐쇄가 일어난다면
정부가 인터넷 언로를 차단할뜻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외국에 서버가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게시판과 메일계정을 찾아서 떠나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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