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번 돈과 벌금..

부당하게 번 돈과 벌금..
폰생폰사

조회 : 2254 , 2009/10/01 08:52

의사들 부당 선택 진료비는 3000억인데,
벌금은 30억인 기사가 떴군요.

사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면,
그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이 생겼으면 하네요.
(선거 관련 벌금같이)

맨날 먹은것은 몇백억인데, 벌금이 몇십억이면
견이나 우나 다 하지 않나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도 하구요..

죄의 무게에 맞는 적절한
벌이 실행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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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bluemun (ID) / 09-10-01 9:05/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가혹한 것이 법 ㅠ.ㅠ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벌금 왕창 물려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valkyrie (ID) / 09-10-01 9:42/

	정말 짜증스러운 뉴스로군요. 어째 요새 뉴스들은 마음에 드는 것이 이렇게 없는지...ㅡㅡ;;

	bigfog (ID) / 09-10-01 12:32/

	유전무죄 무전유죄...딱 저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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