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부동산 대책 헷갈려서 좀 찾아봤습니다.... : 보드나라 사는이야기

4월1일 부동산 대책 헷갈려서 좀 찾아봤습니다....
쿠로링

조회 : 3167 , 2013/04/07 01:40

다른건 아 ~~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1가구 1주택 9억 이하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구절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분은 무조건 비과세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를 5년간 면제라는 거야 뭐야 하는 의구심..

이상하게 언론에서도 이부분이 엄청 궁금한데 설명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더군요...

뭐야 그래서 좀 뒤져보니...

헐!!!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누구라도 사면 무조건 5년간은 비과세.. 단 조건 9억 이하 89m제곱 이하 주택임..

즉 9억 미만 32평형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가 팔면 사는 사람이 100채 사서 다시 팔아도 양도 소득세 5년간 안 받겠다는 소리~!!!

즉 집을 파는 사람이 1가구 1주택 9억 이하 89제곱 미터 이하의 집을 팔면.... 사는 사람은 무조건 비과세... 이게 말이 안되는게

파는 사람 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사서 5년간 집값 아무리 올라도 산사람도 비과세라니.ㅡㅡ.;;;

법이 통과 되야 시행되겠지만....

대놓고 투기 하라는 꼴...

뭐 1가구 1주택인데 안팔리는 하우스 푸어는 집좀 팔리겠지만 저게 되도 문제인게 팔면 뭐하나요 살집도 엄청 올라서 전세로 가거나 하겠죠....

뭐 이런걸 다 떠나서 가장 걱정인건...

이렇게 해도 집값 안 올라가면....

나를 포함한 30대 애들이 돈이 없어요...;;;;;;

어차피 살 수있는 30대는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쩝 ... 베이비 부머 가 가진 집 30대가 사줄 능력이 안되는데.....

쩝~~~~~~ 새벽에 주저리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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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생폰사

/ 13-04-07 8:44/ 이댓글에댓글달기

- 하우스푸어로 급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분들 구제와 집을 살거면 이번 기회에, 돈 있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거래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정부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투기가 될지 투자가 될지는 매입 하는 사람이 판단할 일로, 요즘 같이 대세 하락기에 묻지마 투자 할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에서 하우스푸어와 과다한 채무와 경기하락으로 부채를 감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몇분이나 생각없이 살지는 그분들이 판단하겠죠^^.

돈없어 집 못 사는 것은 각자 자기만의 자산과 소득에 의해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언론과 남들의 얘기에 맞게 기준을 잡으니 집 선택이 어려운게 아닌가 하네요. 자산 없으면 다가구/빌라로 시작해서 열심히 돈 모아,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파트로 시작해야 한다고 세뇌를 하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가격만 연일 오르고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하여간, 감당 가능한 채무와 자산, 소득에 맞게 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택 매입을 하면 심각한 문제는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ps - 계속 부동산 하락해 봐야 경기만 더 않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니.. 부동산 하락 -> 자산 감소-> 소비 감소 -> 경기 하락 -> 실업률 증가

	쿠로링 / 13-04-07 23:20/
	다른 곳에서 정리해서 올렸지만 정책이 좀 무리수가 많죠 다가구 자들이 아무리 팔아도 양도세를 안내는 정책이니... 암튼 이렇게 하구도 안올라 간다면 역풍도 만만치 않을거 같구요... 위에도 적었지만 베이비 부모의 부동산을 구매해줄 30~40대가 여건이 되느냐 하는거 같습니다...

	폰생폰사 / 13-04-08 6:40/
	이미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 보유자는 자산 감소, 정부는 거래 단절로 부동산 하락으로 세수 감소, 세입자는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상승..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놔둘지, 최소한 거래 활성화로 장기상승을 도모 할지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보네요. 지금은 아마 GDP 보다 낮은 상태로 장기 상승과 거래 활성화를 도모 하는게, 그냥 팍 내려가는 것보다는 나을꺼다라는 생각을 가진듯 하고요. 그리고, 양도세보다는 실제는 거래세가 정부 부동산 세입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도망 갈 구멍이 많으지라^^.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하나 저러하나 안 올라가는거 구경하는 것 보다는 나을듯 하고요. 아직도 규제 풀것들은 더 있으니..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 할 사람들을 꼭 30~40대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돈 없은 하위 20% 는 평생 주택 구입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는 상황인지라..결국 돈 있는 사람이 살수 있게 만드는게 정부의 핵심?

	사파 / 13-04-07 9:10/

	어차피 현재의 가격이 투기로 인해 올라간 가격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투기로 올라간 가격을 정상가격인냥 그 가격으로 다시 올리겠다고하니 결국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수 밖에요... 투기로 가면 결국 돈있는 사람이 먹는건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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