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란?
 폰생폰사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4858 , 2016/05/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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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돈과 라면 절도 - 징역 3년 6개월 

배추2포기 절도 - 징역 3년 6개월

 회사돈 497억 횡령 - 징역 4년 

 (특별사면으로 2년 7개월만에 출소)




 497억 횡령과 배추2포기 절도는 비슷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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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05-23 11:08/ 이댓글에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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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 아니고 횡령 아닌가요.
저정도면 저도 한탕 ㅠㅠ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05-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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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완료~ ㅜㅜ
  폭풍전야 폭풍전야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05-23 12:52/ 이댓글에댓글달기
  우리나라 법은 뭐랄까 식당 메뉴판 같아요
죄질이나 경중에 대한 판단보다 종류에 따라 가격표처럼 이건 딱 이만큼 저건 딱 저만큼?
폰생폰사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05-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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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죠..
많이 친하냐? 안 친하냐? 의 차이 같은?
  지풍승 / 16-05-23 17:47/ 이댓글에댓글달기
  사고도 크게 치면 영웅된다는 말이 있죠.

법은 서민들에게만 엄격한것 같네요.
  DJ Desperado / 16-05-23 18:39/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래서 너도나도 횡령많이하죠 ㅠ
  nomasume kamir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6-05-23 23:57/ 이댓글에댓글달기
  역시 판사는 보통 머리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시니까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떡하나주면잡아먹음 / 16-05-24 10:00/ 이댓글에댓글달기
  이야 남는 장사네요.

돈이면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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