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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태를 부린 판사 ...... 나라가 망할거예요
조영길 (비회원)
조회 :
2677 ,
2003/05/21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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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법무부장관에, 대법원장, 청와대, 국회의장
얼마 전에, 모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을 며칠 앞두고 소송 당사자에게 3차례 전화를 걸어 전혀 불필요한 대화를 늘어놓으면서 추태를 부렸고 - 비유적인 예를 든다면 - 당신은 담배를 피우느냐? 집 대문은 남향인가 북향인가? 잠잘 때는 머리를 남으로 두는가 북으로 두는가??라는 따위 --- 전화 받은 당사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척 했더니, 결국 마지막 전화에서는 ##을 가져오면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명백한 의미가 담긴 추파를 던진 추악한 법관은 하루속히 스스로 법복을 벗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첫 전화부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뇌물을 제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마지막 전화엔 명백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당신이 패소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1심판사가 해놓은 판결을 내가 바꾸기는 곤란하다. (나를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여 달라.)?고 발언한 판사도 법복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 1심 판결이 그런 식이라면 2심 3심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본 문건은 모든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량 공개될 것입니다.
스스로 법복을 벗지 아니할 경우, 전모를 공개하고, 인터넷과 출판물로 널리 흥행이 일어날 것이며 - 준비 거의 완료 - , 결국 백성들이 법복을 벗기려 할 것입니다. 판사 스스로 조용히 벗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가슴이 한 바탕 더럽혀지는 시끄러운 분위기를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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