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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주문환
조회 :
1280 ,
2006/05/05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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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안올라가서 내년부터
투표를 하면 그걸로 복권추첨을 하거나, 상품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군요.
그런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여야할 이런 참정권을
당근까지 안겨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될 막대한 인센티브 비용보단
차라리 다른나라들처럼 벌칙을 가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군요.
벌금을 내라면 돈이 걸린 문제라 반발이 심할테니까,
유럽의 어느나라처럼 일정횟수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동안 참정권을 정지시키는 건 어떨까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소중함을 알겠죠. 사람들을 꼭 잃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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