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korstds 님 글을 보고 몇자 적습니다.
 NastyLemon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845 , 2006/05/12 17:23

일단 김문수 의원은.. 본말이 전도된 듯 합니다.

핵심사항은.. 도로확충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도로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그 사건은

충분히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넓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장갑차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고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연희 의원은 부끄럽게도 저희 학교 선배지만..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니 이제 한나라당 의원도 아닌

사람 한 명으로 한나라당 전체에 대해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또한, 박계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뿐인가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열린우리당측에서 충분히 공작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왠지 의심이 가는군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할 말 많지만..

정동영 의장 노인 폄하 발언부터 시작해서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사건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 하고요

2008학년도 입시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남 지역의 학교에 다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2008학년도 입시 제도를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증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통계자료에 의해 밝혀진

특목고와 인문계의 학력차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

서울과 지방의 학력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학교내에서만

경쟁하는 내신성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라니요?

물론 강남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학력이 좋을 수도 있고, 강북이나 지방의 학생들도 그만큼

사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어쨌든 학력이 뒤떨어지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몇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경제용어로 "매몰 비용" 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만 들여다 보더라도

이러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해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학력차를 인정하고, 학력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 뒤,

강북이나 지방의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기회균등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교육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교육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해외유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결국 일부 부유층은 해외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국내의

저질 교육만을 받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은 자명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현상 또한 그렇습니다.

해외에 갔다 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 보면,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곳에 가면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며,

'파레토의 법칙' 에 의하면 80%의 생산성을 내는 것은

상위 20%라고 합니다. 그 20%가 자신이 생산한 80%를

가져갈 수 있을 때 사회의 효율성이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회 양극화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며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심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최근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가 급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면에서 열린우리당은 단순히

'도덕성'문제가 아닌 '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 정치인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공리공론만 일삼고 현실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어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진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순히 '도덕성'의 잣대가 아닌 '경쟁력'의 잣대로

정치인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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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2 17:28/ 이댓글에댓글달기
  자유게시판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보기가 좀 무섭네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것저것 대립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체질적으로 정치 얘기가 싫기도 하고...;;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2 18:09/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치에서 이유를 만들면 끝이 없고, 서로 단점만 찾아도 끝이 없죠..
문제있고, 나쁜짓 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는 법이 만들어지고, 행해지길..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2 18:11/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치가 좋지 않을때는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갖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잘라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모두 잘라라..가 제 생각^^
  hyeonsig (ID) / 06-05-12 19:22/ 이댓글에댓글달기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 거지만, 몇가지만 적습니다.

'명예훼손' 전여옥 의원 불구속 기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55474§ion_id=102&menu_id=102

박계동은 한나라 당 내에서도 적이 많음. 오세훈을 영입한 킹메이커면서도 서울시장선대위원장자리도 얻지 못하면서 오세훈과도 틀어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번 민주당 사과 박스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당내 싸움에서 흘러나온것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

매몰비용의 개념정리가 아닌듯 생각이 됨.

내신 반영비율이 크게 확대 되었다고는 하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별 가중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합법으로 결정났음. 따라서 실질적인 내신 반영비율을 큰 변동이 없음.
  hyeonsig (ID) / 06-05-12 19:35/ 이댓글에댓글달기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점점 심해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IMF 관리체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중산층의 소득은 줄고, 상위 소득층의 일자리와 하위 소득층의 일자리만 늘어 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임. 즉 그 격차가 미국, 일본등을 닮아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양극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임.

파래토 최적 상태가 효율적인 자원분배는 설명될수 있을지언정 소득분배를 설명할수 없음.

조선시대의 민중의 삶이 어려워진 원인은 도덕성 논쟁이 아닌 일부세력의 권력독점에서 비롯된 것임이 더 정확한 설명인듯. 조선조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시대가 어느때 인지 생각해 보시길...

노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이있는 것은 인정하나,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과거 일부에게만 독점되었던 권력의 권위를 깨뜨리는 도중에 나타난 현상들로 보임. 극단의 힘이라면 조금 유사할런지...
  hyeonsig (ID) / 06-05-12 19:40/ 이댓글에댓글달기
  세계사 속에서도 도덕적 우월성을 확립하지 못한 제국의 흥망은 많았음. 현재 전세계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나, 존경하지는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함.
  mrpardon (ID) / 06-05-12 22:49/ 이댓글에댓글달기
  보드나라도 정치관련 얘기는 안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누구도 자기 신념이나 이념을 꺾으려고 하지 않을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alphonse (ID) alphons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2 23:25/ 이댓글에댓글달기
  뭐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틀리다는것은 인정해 주어야지요. 옳고 그르고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틀리니
  makesound (ID) / 06-05-13 1:52/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도 정치 예기는 하고 싶은말 많지만 자게에서는 좀 자제 하는 편입니다....이런 긴~~장문의 답글들 좀 난감하게 느껴질대가 있어서..^>^ 물론 공감하는 바도 많습니다만..
  hyeonsig (ID) / 06-05-13 2:53/ 이댓글에댓글달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이번 댓글 말고는 저도 보드나라에서는 정치 얘기는 단 한번도 한적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korstds 님의 첫 댓글에서도 보이듯이 가볍게 넘기자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구요. ^^;

따라서 앞으로도 없을것 같내요. ^^
  역병창궐 (ID) 역병창궐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3 3:45/ 이댓글에댓글달기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선 자게의 의미이자 기능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반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hjwng (ID) / 06-05-13 10:02/ 이댓글에댓글달기
  시장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 쪽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산한 만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생산력을 높일 기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좋아지죠.
양극화를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realkkools (ID) realkkool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3 14:04/ 이댓글에댓글달기
  사람 아이디를 직접 제목에 언급해가면서 반박글 쓰는 건 좀 보기 좋지 않네요.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냥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도대체 해외 어디를 어떻게 갔다왔는지 고작 10대 몇명이 어디를 얼마나 갔다왔는데 그 일부분을 듣고 빈부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안 심하다 심하다를 논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네요.

이런 얘기 하기도 쪽팔리고 우습지만 해외서만 2년 넘게 살고 다녀 본 나라만 10개국이 넘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본 것도 너무나 극히 일부라서 함부로 판단 안하고 안다고 말도 안합니다.

제가 알기론 보드나라에만 해도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방면으로 박학다식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다 안다는 말투로 남의 의견 짓밟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보드나라 자게 분위기 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dualmoon (ID) / 06-05-13 14:07/ 이댓글에댓글달기
  골수 한나라당 세력권에서 자랐으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지지하는(?) 사람으로써 리플을 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의 말은 잘못된것입니다. 도로확충의 필요성의 예로 너무나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연희 의원의 일경우 탈당을 이미 했다하여 당시의 일이 묻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엔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계동 의원의 일을 말하자만 코메디입니다. 공인의 경우 언제나 조심해야합니다. 일본에서 판례가 있죠? 공인에겐 사생활은 없다. 고도의 정치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조심했어야하는 부분입니다.(같은 남자 입장에선 이해를 하지만 공인이기에 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dualmoon (ID) / 06-05-13 14:11/ 이댓글에댓글달기
  마지막으로 내신으로 대학가기...상관없는 이야기 인듯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학력차 존재..인정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쪽의 1등보다 당신이 똑똑하다 생각합니까? 포항 동*고 출신 제 친구 그 학교에서 1등이었으며 00년 수능 397점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 수상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는 대학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추출해야하고 이 제도는 이번에도 살아있습니다.

  dualmoon (ID) / 06-05-13 14:16/ 이댓글에댓글달기
  아..하나 더 안 적었네요...해외의 빈부격차...직접 나가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시간될 때 제대로 달동네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진기들고 찍으로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보길 권합니다. 제가 미국은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본 유럽등지를 2달정도는 나가보았습니다. 한국..빈부격차는 심한 편입니다. 분배는 성장이냐는 언제나 논란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성장이 우선일테고 복지국가는 분배가 우선이지요. 독일이나 스웨덴의 세법공부도 좀 해보세요. 아니 문화관련 공부를 해도 세법이 좀 나옵니다. 세금 제대로 맞는 나라들이니깐요..

  metdol (ID) metdol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6-05-14 13:59/ 이댓글에댓글달기
  음..자게에서 정치얘기가..
정치얘기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듯 한데..ㅡ,.ㅡ
  cacaz (ID) / 06-05-21 9:12/ 이댓글에댓글달기
  뭐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틀리다는것은 인정해 주어야지요. 옳고 그르고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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