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제’ 내년 의무화 - 인터넷 포털·언론사이트 게시판

‘본인 확인제’ 내년 의무화 - 인터넷 포털·언론사이트 게시판
hyeonsig (ID)
조회 : 1061 , 2006/07/29 05:06

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본인일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45058.html

개인적으로는 남용만 없다면 찬성인데....
법으로 정한이상 적발시 형사처벌도 되고...

그래도 악플러는 살아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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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kood (ID) / 06-07-29 9:21/

	남용되지 않으면 괜찮을듯 합니다

	metdol (ID) / 06-07-29 12:54/

	실명제는 찬성이긴 한데 문제는 역시 개인정보유출이 아닐까 싶네요..

	hyeonsig (ID) / 06-07-29 13:08/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려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와 여당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준으로 1일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정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역병창궐 (ID) / 06-07-29 14:47/

	누구냐를 밝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악플러도 있을꺼고 아무래도 또다시 논란이 일듯 싶네요...

	blasty (ID) / 06-07-29 16:15/

	필요한 제도이지만 도입이 순탄하진 않겠군요

	moonwolf (ID) / 06-07-29 20:19/

	이제 악플러들은 포털은 피해가며 좀 작은 곳에 남길지도 모르겠군요.

	ryangedu (ID) / 06-07-29 20:35/

	악플러들은 그래도 교묘하게 피해가겠죠..

	ceoh (ID) / 06-07-29 23:22/

	개인정보 유출은 좀...

	mygirl2 (ID) / 06-07-30 21:37/

	악플러들이 줄어드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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