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은 부당.. :: 보드나라

분양가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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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23 , 2007/01/19 09:3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19008012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천안시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는데,

민간아파트 건설사는 877만원 분양가를 설정했고,

천안시에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건설사에서 소송을 했죠.

그게 이번에 건설사의 승소가 발표되었는데...

법원은 이유나 원인 제거, 해결책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군요. (석궁사건도 그렇고, 정확히 자료와 증거를 찾아보고 검증해야지

맨날 자리에 앉아서 구시대적인 생각(과거판결등)으로 담을 치고 있는듯한 느낌도 받고)

조만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데, 그것도

건설사에서 소송 걸면 모두 건설사 승소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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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aynam (ID) / 07-01-19 10:15/

	후덜덜...건설사가 승소했으면 판례로 남아서 다음부터는 모두 건설사의 승소겠네요..-.-;

	yakpkb (ID) / 07-01-19 10:36/

	건설사에서 로비 조금만 펼쳐도 그냥 건설사 승소로 가는게 당연한듯.

	asuea (ID) / 07-01-19 11:26/

	분양가 상한제 보다는 건설원가 공개가 더 효과적일텐데... 근데 저 사진과 이 주제는 어떤 관계? ^^

	blasty (ID) / 07-01-19 11:46/

	판사들 수준도 항상 그대로죠..노력하는 판사보다 판례대로만 처리하려는..

	pg1313 (ID) / 07-01-19 12:00/

	짤방과 내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드 뒤지니 먼저 나온놈이 올라온 경우입니다..ㅋㅋ 근데 남자분 눈이 비와 비슷하군요..아닌가ㅎㅎ

	ohye701 (ID) / 07-01-19 12:14/

	흐음..원가 공개부터 해야.;; 근데 pg1313님 많으시네요. 짤방용이..

	pmicro (ID) / 07-01-19 12:45/

	내용과 짤방 관계가... ;;

	backho79 (ID) / 07-01-19 13:27/

	법이 국민들을 안도와주네요

	postdada (ID) / 07-01-19 13:33/

	분양가보다는 짤방에 더 눈이 가네요. LOST네요. 요즘 왜 안나오는지.

	bluemun (ID) / 07-01-19 14:04/

	판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것도 문제고 정부에서 규제해야하는데

	jlee95 (ID) / 07-01-19 15:23/

	정부가 직접해야하는데

	ljhhjw (ID) / 07-01-19 17:54/

	법원의 변화하지 않는 자세 싫어요^^

	avadakedavra (ID) / 07-01-19 18:46/

	정치하시는분들이나 법쪽 종사하시는분들 몇몇분 빼고는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sky0734 (ID) / 07-01-19 21:02/

	분양가 규제는 필요한데.

	ceoh (ID) / 07-01-20 21:20/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닌듯 싶네요...

	yuhwa (ID) / 07-01-21 21:57/

	김윤진 예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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