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위반액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매겨 : 보드나라 정보공유

단말기 보조금 위반액수에 관계없이 과징금 매겨
yeojungi (ID)
조회 : 1275 , 2005/09/25 06:42

　‘위반액 3500만원에 과징금 217억원, 위반액 6억2700만원에는 과징금 6억원.’

　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매겨온 과징금이 실제 적발한 위반건수·위반액수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92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