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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입한 CD 리핑도 불법? RIAA 무리수
연방대총통[4군단] 
조회 :
2617 ,
2006/02/20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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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ench.com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P2P 업체들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뒤로 더욱 거침없는 칼날을 세우려 하고 있다.
RIAA는 디지털 음원의 포맷을 바꿔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자신이 구매한 CD의 디지털 음원을 MP3 포맷으로 바꿔 MP3 플레이어를 이용해 음악을 청취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RIAA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법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문제 의식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합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작권의 공정 이용 행위 개념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RIAA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 MGM과 그록스터의 소송에서 스스로 구입한 CD를 리핑해 MP3 플레이어에 옮기는 것은 완벽히 합법적인 행위이며, P2P로 다운로드한 디지털 음원의 경우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RIAA의 움직임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RIAA는 이에 대해 MGM과 그록스터의 소송에서는 권리가 아닌 권한에 대한 내용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CD 또는 DVD 등의 문화 컨텐트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면 개인이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RIA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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