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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현재대로면 벌금 피할 수 없다‘
연방대총통[4군단] 
조회 :
1662 ,
2006/03/06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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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면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럽 연합(EU)의 반독점 행위 관리 기구 수장이 경고했다.
이 경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연합이 작년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자와 관련 문서를 숨기고 이들과 결탁했다며 주장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유럽 연합의 경쟁 위원(Competition Commissioner)인 닐리 크로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대로 상태라면 분명히 벌금형이 처해질 것이고 그 벌금은 작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경고했다.
유럽 연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수정 명령(경쟁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제품과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200만 유로(약 240만 달러, 한화 약 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압박을 작년 말 가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연합에 지시한대로 할만큼 했는데 유럽 연합이 자꾸 말바꾸기를 하면서 이행 사항을 이리 저리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벌금형을 내리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 30, 31일 양일에 걸쳐 청문회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 바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수요일 유럽 연합의 관련 인사들이 경쟁 업체들과 부적절하고 부당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수탁자(Trustee)로 EU와 MS에 모두 독립적인 제 3자 입장으로 관련 사건을 감사하는 닐 배렛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구심을 표현한 바 있다. 작년 12월의 EU의 결정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닐 배렛의 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EU의 반독점법 관리 기구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숨겼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와 미국의 4개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업체들, 썬, IBM, 오라클, 노벨과 수탁자간 서신 내용에 의하면 2005년 가을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않은 채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숨겨진 채로 협조를 했으며 이는 EU의 중립적인 기구로써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은 이미 200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6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외된 윈도우를 출시하도록 명령하였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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