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이야기거리]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꼴지 : 보드나라 커뮤니티 구(舊) 게시판

[8월 7일 이야기거리]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꼴지
감자나무

조회 : 2871 , 2014/08/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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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세전 지니계수 /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않느냐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현재 소득불평등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전문가들이나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현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이것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몇몇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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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프티 / 14-08-07 14:53/

	그러면서도 법인세 인상같은건 안하고...

	newstar / 14-08-07 16:09/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오로지 그림표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프랑스)세금을 내기전에는 빈곤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빈곤한 경우가 줄어든다???세금이 없는사람한테 사용된다??? (우리나라)세금을 내기전이나 낸후나 빈곤한 경우는 마찬가지다. 결국 세금은 빈곤한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다? 세금이 제대로 거치느냐 아니냐와 소득에 따른 누진세냐 아니냐도 알 수 없지만 거친 세금이 빈곤한 측에 사용되지 않음으로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주지못한다.만약 해소하는데 영향을 준것이라면 표의 격차가 커야한다???...는것이 오로지 그림만으로 해석을 제대로한것인지 궁금하네요. 단번에 이해를 못해서 거진 30분을 표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돌아이가 된듯한 느낌이 불현듯 팍 드네요. 맞게 해석했나요?

mymajesty / 14-08-07 17:40/ 이댓글에댓글달기

newstar님//퍼뜨리는 언론의 문제인가 언어의 축약성인가 모르겠는데 원래 OECD가 내는 통계의 원래 명칭은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re- and post-tax and government transfers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통계를 내는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tax)만 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준조세인 연금 등 4대보험 납입액을 빼고,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액 등을 합쳐야 가처분소득이 됩니다. 원래 번역한 기자가 앞뒤 자르고 세전세후소득이라고 한 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즉 단순 누진세 개념이 아니라 공적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을 모두 합쳤을 때 한국 조세 및 준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없다는게 요지입니다.

	newstar / 14-08-08 12:22/
	오호 그런것이었군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곳에 있었군요. 그러면 공적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포함된 항목들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러한 항목들의 영향도 참고를 해야할 것 같네요. 역시나 경제로직은 어렵네요.

	nomasume / 14-08-07 23:31/

	노년층들 앞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하더군요.

	쿠로링 / 14-08-08 10:22/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늘리고 없는 사람에게 줄여야 하는 구조인데 우린 좀 이상하죠.. 부자에게 세금 걷으면 세상 망하는줄 아는 나라... 세금은 부족하니 만만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대상이나 늘리고... 담배값같은거 늘리죠 이는 세금이 주는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는 세금이죠.. 부자나 거지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라니.... 명박이 개놈이 법인세 줄여준게 아주 최고 명작이죠 삼성이 그 줄어든 세금이면 대략 1년 순이익이 40조이니 2프로면 8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고용을 늘렸나요 ㅋㅋㅋ 정규직 자리에 정규직 자르고 파견직 고용한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재용 이건희 부자에게만 부가 돌아간 상황.. 거기에 이젠 국민들 비과세 항목 줄여서 눈가리고 아옹식 서민 증세하는군요 ... 개인적으로 법인세가 꼴랑 2단계인걸 4단계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최저 세율과 최대 세울간에 하나 놓고 최대 세울에 추가로 해서 대기업들에게 세금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야 대기업들이 고용이라도 늘려서 최대 세율에 안들어갈라고 용쓰겠죠 .. 지금은 그저 유보금으로 쌓아두다 몰래 재벌총수들이 가져가니.....

	버섯 / 14-08-08 21:52/

	우리나라 정치권-경제권 모두가 한통속이라 소득불평등 쉽게해결되긴 힘들겁니다.....

	bluedove / 14-08-09 14:54/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엉망인 것은 공감하지만, 담배세는 지금보다 80000% 인상해도 불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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