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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nomasume 
조회 :
2559 ,
2014/09/13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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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 1.클릭시 확대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이 이틀 전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문을 궤변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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