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사진 1.클릭시 확대됩니다.
1심에서는 이범균 판사가 선거기간 중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묘한 논리로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후 김동진 판사는 징계를 이범균 판사는 승진을 받아서 글과 판결에 대한 댓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받았던 국정원법 위반까지 벗겨내려다가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과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지록위록'의 판결이었을까요?
그간 묻혔던 부정선거 이슈는 문재인의 당대표 선출과 함께 다시 부활할까요?
취임 직후와 달리 지지율이 많이 빠진 박근혜 데통령은 다시 피어 오를 지 모르는 불씨를 진화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