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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감자나무 
조회 :
3131 ,
2009/07/22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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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나라입니다.
참 말도안되고 해도너무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저작권법이 2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되기에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은 당부말씀 드립니다.
1. 보드나라의 모든 게시판과 미디어로그 등에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도 이용하시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이 이용가능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내용은 문화관광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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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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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드나라 커뮤니티는 이러한 인용이 적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관련 법규를확인하지 않으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단, 보드나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사의 경우는 보드나라내에서는 어떠한형태로 인용하시거나 사용하셔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며, 보드나라 외에서라도 의도적이며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PC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업체의 저작권 자료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드나라의 무대뽀정신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진이 도와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작권법 관련으로 운영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바란다 게시판이나, 운영진 이메일, 사무실 전화를 통해 힘닿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판례가 나오거나 해석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드나라 운영진은 전 게시판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만큼, 모니터링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드리지 않고 블라인드 조치할 것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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