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작성하네요...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간만에 작성하네요...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反MB/武魂

조회 : 4504 , 2009/10/03 14:19

‘의료 민영화’ 신호탄 우려…제주도에 영리병원 첫 허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1171138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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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들자면 미국 오바마 대툥령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모토로 삼아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꼭 바꾸겠노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는 기어이 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아직 시작단계랄까요?)

의료보험 민영화...민영화는 기사원문에 나온것처럼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업식 병원 운영을 뜻하는데.

사람이 중요한게 아닌 돈이 우선시하게 된다는 겁니다...어떻게 하면 비싸게 돈을 떄릴수 있는 진료를 할까 말이죠?

좋은 의사 스카웃하면 당연히 그곳에 몰릴껍니다..비싸더라도..말이죠...

설령 양질의 진료를 받더라도 비싼 진료비를 저같이 돈없는 분들은 어떻게 그 진료비를 감당할수 있을까요?

매우 무서운 겁니다..아직은 뉴스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꼭 알아두십시오...

민영화가 좀 더 발전되고 구체화되어지고 한다면 지금의 진료비는 상상할수 없을 겁니다..

하나 더...보험회사와 연계된 민간의료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식의

소비자에게 계약 조항을 걸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저는 저 뉴스글을 보며 여기에 올리면서 찬반토론은 솔직히 이 발제글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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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valkyrie (ID) / 09-10-04 9:33/

	확실히 의료보험 민영화는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현행 의료보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식의 민영의료보험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민보다는 의료업체와 보험업체의 이익을 챙기는 일 밖에는 안될 듯 하네요.

	폭풍전야 (ID) / 09-10-05 10:59/

	세금은 국민한테 뜯어내면서 미칠 듯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라니... 기업한테 잘보이고 싶으면 차라리 전경련 회장을 하시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iblue1024 (ID) / 09-10-05 14:37/

	차라리 대통령제를 민영화 하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참.. 건보사람들 또 머리 매겠네요..ㅋ 그나마 제도중에 제일 안정하게 정착되었는데 이걸 없앤다고...ㅁㅊ

	qkqhsmssk (ID) / 09-10-05 15:52/

	이제 돈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함 ㅠ.ㅠ''

	bigfog (ID) / 09-10-05 18:45/

	인천공항, 수도, 가스, 상수도등등...그나마 가장 의료보험민영화가 젤 쉬웠나 봅니다...;; 다음엔 무엇일지 개인적으론 궁금하네요.

	nm21th (ID) / 09-10-06 1:31/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에 의해 단지 빈부의 격차때문에 의료의 질이 달라서 목숨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장애를 갖거나 더 괴로워진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즐거움등에 관한 부분은 돈에 의해 빈부의 격차에 의해 충분히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동등하다면 아무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될테니까요 교육과 의료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같은 출발점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 두가지를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jukheb (ID) / 09-10-10 13:19/

	이거에 따른 영화도 나온걸로 아는데 .. 저두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본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민영화가 되면 안된다고 하네요 ^_^;

	im4uman (ID) / 09-10-11 11:31/

	의보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워낙 민감하니..헐.. 하지만, 적어도 아반떼가격을 내고 에쿠스를 받아가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네 의보는 적게내고 혜택이 좀 큰게 아닌가..싶습니다.

	deathesp (ID) / 09-10-15 11:05/

	아반떼 가격 내고 에쿠스 받아간단소리는 의협 간부들이나 하는 소리죠 ㅡ,.ㅡ 보험이라는게 당연히 그럴려고 드는거지 안그런가요? 사망보험금이 2억이면 내는돈도 2억인지... 게다가 의료보험은 사회안전망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경제논리로 생각할려고하면 의료도 완전 개방해야죠. ㅡ,.ㅡ 미국처럼 의사도 면허갱신하고 결국 약사들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한걸 국민탓이나하고..

	redcurse (ID) / 09-10-17 13:15/

	전체적인 민영은 반대하지만 극소수,, 상위1%를 위한 서비스라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들이 민영에서 더 좋은 서비스 받는다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커녕 오히려 국보조금 안 나가고 좋다 여겨지네요

	saltfire (ID) / 09-10-19 19:46/

	whoru 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군요. 보험이란게 아반떼 돈 내고 에쿠스 타갈려는 거라면 그 보험사가 설령 국가라도 견딜 수 있을 까요? 그 차액은 결국 어느 주머니 에선가는 나와야 합니다. 그게 세금이면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이 그 세금을 메꿀 재주는 안되니 결국 일반 시민 주머니와 의료계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계만 착취하고 살아 왔으니 성공한듯 보이지만, 앞으로도 그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비영리 기관인 대부분의 병원 중 전체 의료기관의 85%가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는 앞으로도 영원히 싸지지 않을 겁니다. 싼 것처럼 보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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