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의 사법쇼...미디어법 판결
 反미디어법/역병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560 , 2009/11/05 18:09
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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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뒷북이죠...예 맞습니다.....10.28 보궐선거 마치자마자 다음날이였던가요?...멍 떄리게 하는 바로...

요건 어느 나라도 도저히 들을수 없다는 기상 천외한 결과...

훔친 물건도 내 소유..술 먹고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아님

댓글은 달았지만 사이버 수사대는 무섭지 않다...

계속해서 저 판결을 촌철살인급의 시리즈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날 미디어법 투표시 국회에 상황을 보노라면 개판 5분전에 제대로된 불법의 현장을 

뻔히 지켜보고도 남는 판국에...참 재밌어요...
YTN 돌발영상 7월 23,24,28,30일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얘들 보기 민망한 영상들...
(링크 및 다운로드 안했고 단순히 정보를 알려줬으므로 이 정보는 유효합니다)


덕택에 배운 건 있습니다...일사부재의 원칙......그 원칙은 지켜지지 못한채  뜬금없는 재투표-_-

과반에 못 미치므로...당연히 그 투표는 일단 무효라고 봐야 하는데....과감히 썡깜

당시를 보노라면 코메디가 따로 없었는데... 지금 헌재의 판결은......

할말 없습니다....



저는 이번 미디어법 판결 반대입니다..그

리고 거대 족벌 신문사 및 왜곡된 뉴스및 정보에 속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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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문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05 20:52/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냥 좀 답답하네요...
댓글 달기도 왠지 무서운 세상이라서, 뭐라 쓰기도 좀 그렇네요.
  할매보드 / 09-11-06 10:43/ 이댓글에댓글달기
  메드인코리아 제품이 다 그렇죠..ㅋ 아직 갈길이 먼듯.
  때쥐신산 / 09-11-06 11:18/ 이댓글에댓글달기
  역시 권력의 힘을 맛본사람들은...노예가 되버립니다.
왜 김우중씨나 정주영씨가 권력을 탐했겠습니까...
돈보다는 권력이 최고의 힘이라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헌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의 힘은 곧 국민인데.
국가의 힘은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한.

저들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제 친척중 한사람은 혼탁한 구정물이 싫다면서 섬나라 판사를 선택했습니다.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07 18:35/ 이댓글에댓글달기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 9명 중 3명은 미디어법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고 다른 3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3명이 미디어법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상반되는 의견만 3:3으로 생겨서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만 전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07 22:10/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ㅡㅡ;; 이번처럼 노골적인 범법행위가 저질러 졌음에도 그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는 말못할 겁니다.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1-08 12:06/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미디어법의 부당한 제정 절차를 묵인하고 그것을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사는 9명 중 고작 3명 뿐이라는 것이죠.

저도 허접프로그래머 님처럼 판결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이 단순히 미디어법을 제정한 정치인들을 돕기 위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 매체에서는 판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혀 전해주지 않고 단순히 기사 작성자에 의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므로 미디어법 문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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