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해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 가격 정보 불일치 6.9%, 필수옵션이 있는 경우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하게 된다.
할인쿠폰을 적용해야 나타나는 가격은 그러한 사실 및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 옵션으로 추가된 금액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가격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지역 또는 품목별로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각종 세금이나 시간, 고객별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거짓,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도 포함되었다.
가격비교 검색시 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했으며,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다른 상품 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 및 시정방안으로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자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에는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 란에 소비자가 허위 정보 발견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각 사이트의 준비결과 등을 고려해 2014년 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