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상용특허로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표시 방법 등 3가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대상 제품은 애플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아이패드 미니 등 지난 해 출시된 애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3건의 특허권은 모두 진보성이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특허는 아이폰4S, 아이폰5와 일부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모두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무효함이 명백해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UI 표시 방법 특허 역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각했으며,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아이패드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의 애플의 소송 비용도 삼성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사용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 당시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은 모두 기각되고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삼성에게 좀더 유리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삼원단으로부터 애플에 총 10억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