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지난 12일 1심에서 기각된데 불복해 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2등이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상용특허는 문자 메시지 작성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등 3건이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게는 애플의 상용특허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