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애플과 스타벅스, 피아트 금융 및 무역 업체에 대한 기업 과세 조사에 들어갔다.
EC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3개 업체의 법인세와 관련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세금 당국의 정책이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배경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높은 국가를 선택하기 때문인데, 애플의 경우는 아일랜드,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그리고 피아트 금융 및 무역은 룩셈부르크를 선택해 적은 일반 EU 회원국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같은 정책을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선택해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매출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역외탈세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의 세무 당국이 발행한 개별 세금 판결을 검토해 해당 기업에게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나 일반 세금 제도를 문제삼지 않으면서도, 세무 당국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특별한 세금 규정을 통해 특정 회사의 세금을 낮춰주는 선택적 세금 혜택이 EU의 기능 조약(TFEU) 제 107조에 의거해 회원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공공 예산의 긴축 상태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투명한 납세 행위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EU 규정에 따라 개별 국가가 특정 기업에게 EU 회원국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세금 규정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공정한 세금 경쟁은 EU 단일 시장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성, 기업들의 공평한 경쟁을 장의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EU의 사회, 경제 모델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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