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이용자인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따라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넣기로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약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달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ictmarket.or.kr)에 접속하여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하여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와 같은 홍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법 시행에 따른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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