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호주 소비자법 위반 판결

2016-03-30 11:59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을 운영 중인 밸브가 호주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 ACCC는 2014년 8월 당시 스팀에서의 환불 관련된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밸브는 호주에서 사업 계약이 이뤄진 바가 없고, 단순히 호주에서도 스팀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호주 소비자법상 '제품'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스팀에는 현재와 같은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었는데, 당시 ACCC는 밸브가 스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환불이나 품질, 법적 보증등을 문제 삼았으며,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밸브가 소송 결과 호주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밸브가 지불해야 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식을 전한 kotaku에 따르면, 밸브는 ACCC 법적 비용의 최대 75%를 지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