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 모터스가 사전 계약을 실시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3'에 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위 소식을 다룬 주요 매체선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3를 국내선 2천만 원대에 사갈 수 있다며, 정부 기관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기정 사실화하여 보도했다. 글쓴이는 해당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담당 부처인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직접 문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3에 관한 보조금 지급 여부는 검토된바 없다. 국내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통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차량 제공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26호)에 근거해 해당 차종이 만족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증 절차 없이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빨라야 2년 뒤에 국내 출시될 모델3에 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함부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3가 환경부가 정해 놓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차라면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세금 혜택 제공 등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아직 국내 정식 판매되지도 않은 차를 앞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위 규정을 통과해 법적으로 인증 받은 전기차는 기아차 레이 EV와 쏘울 EV,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 SM3 Z.E.,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EV,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등 8종이다. 국내서 포착 및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모터스 모델S 등 일부 차종은 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아울러 매년마다 전기차 관련 정책, 정부 보조금 지급 규모가 일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3를 국내서 2천만 원대의 금액에 사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전혀 근거가 없다.
테슬라 모터스 모델3를 온라인상으로 사전 계약한 구매 예정자들은 위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