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을 조작한 3개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 및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및 과징금 9억 8,4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서든어택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지만,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만 표시했다.
또한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와 관련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 해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 행사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넷마블게임즈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한 모두의 마블 게임은 2016년 8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한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해당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음에도 이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으며,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서는 불멸자 아이템 뽑기 확률을 0.0005~0.008%로 낮췄음에도 이를 1% 미만으로만 표시하고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해 소비자들을 거짓,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라는 것도 공정위 평가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0.9%에 불과함으로 게임 출시 당시 확률을 1.4%로 표시한 것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털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종료 이후 이를 상시화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등 2개 사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9억 3,900만원과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 제자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여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거짓, 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소식을 접한 게이머들은 그 동안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거둬들인 매출 규모와 이익에 비해 과태료와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오히려 게임 업체들이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템 확률 조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