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에픽게임즈의 애플 개발자 계정 중단 조치 유예 요청 수용

2020-08-26 10:11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포트나이트의 우회 결제 도입으로 애플과 구글 마켓 플레이스서 퇴출되어 소송을 준비 중인 에픽게임즈의 일부 요청이 법원에 의해 수용되었다.

애플은 우회 결제 방식을 도입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퇴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픽게임즈의 모든 개발자 계정 정지 및 애플SDK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 개발된 앱 스토어 앱에 대한 지원 차단으로 이어지므로 애꿎은 개발사들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취한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 정지 조치가 다른 개발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에픽게임즈 역시 법원에 애플의 개발자 계정 정지 조치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양사의 소송이 제 3자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애플의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정지 조치를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려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단지, 에픽게임즈가 함께 요청한 포트나이트의 삭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기나긴 법정 다툼끝에 시비를 가려야할 것으로 예상된다.